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위해,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남도투데이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 2024. 1. 3.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 도입, 호텔·콘도업 청소원·주방 보조원에 시범 도입-남도투데이 정부가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17개국으로 확대합니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 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인난 호.. 2024. 1. 3.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로 지역사회와 상생-남도투데이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은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은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합참,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의 해제와 변경,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 2024. 1. 3.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3명, 네쌍둥이에 4명의 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남도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쌍둥이 이상 가.. 2024. 1. 3.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남도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월 2일에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표시사항 등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남도.. 2024. 1. 3.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에 355억원 투입!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 등 신규사업 도입-남도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도전적인 연구개발사을 위해 총 3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2024. 1. 3.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시행-남도투데이 아동 대상이나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됩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되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고되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이름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2024. 1. 3.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남도투데이 2024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할 때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남도투데이 2024. 1. 3.
저화질 CCTV, 범죄자 추적에 발목 잡다. A지역 통합관제센터, 개선 요구 증폭-남도투데이 A지역은 생활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의 공익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1천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A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통합관제센터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범죄자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제센터의 CCTV 영상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저화질의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차량 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지역의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관제센터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2024. 1. 3.
2024년,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문이 열린다-남도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학생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일반고, 과학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학생들에게도 부여되게 되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도투데이 2024. 1. 3.
중소벤처기업부, '레전드'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사업에 3년간 집중 지원 -남도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17개 광역자치단체『레전드 5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1) 레전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기획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표 정책 브랜드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을 뜻하는 리전(Re.. 2024. 1. 3.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남도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1월 2일에 공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를 위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법 위반행위에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남도투데이 2024. 1. 3.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7,602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남도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통합공고는 총 7,602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8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기존에 포함되었던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고될 예정이며, 이는 총 3조 7,100억원의 규모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세 가지 지원 부문의 예산을 작년에 비해 모.. 2024. 1.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법률 개정으로 면제-남도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2일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 2024. 1. 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