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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월 2일에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표시사항 등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0102]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0.95MB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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