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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 의료 보상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만 최대 300% 수준의 가산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세 미만 모든 소아에게 최대 1000%까지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어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감안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대한 지역 차등 수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전국 51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중 서울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경기·인천은 5만원, 기타 지역은 10만원의 일별 입원수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신생아실의 전문인력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이번 수가 개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본부장은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린 환자들이 진료에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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