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날까? - 새 시장에 맞는 개선 방안 제시"
"도서정가제 개선, 웹툰·웹소설에 미칠 영향은?"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웹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서점의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적용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되어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며,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생 콘텐츠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되며,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고,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에 귀 기울일 계획입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