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민원 접수, 이제는 그만! '구비서류 제로화'로 국민 생활 편의성 향상"
"기다려온 변화, 구비서류 제로화로 민원 접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민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똑같은 정보를 여러 번 요구하는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2026년까지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첫 단계로 이번 4월부터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1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110년간 이어져 온 인감증명제도도 혁신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를 정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도투데이